내년 예산안, 여야 원내대표 손에…정기국회 처리 막판 담판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2-12-06 16:43: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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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40조 원가량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운명이 결국 여야 원내대표에게 넘어갔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은 넘겼으나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극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부터 ‘2+2 협의체’에서 논의된 쟁점 사업 감액 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인세·소득세 등 예산 부수 법안을 건네받아 세부 이견을 조율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주력사업에 대해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한 것을 정부안 수준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예산을 두고 ‘낭비’로 규정한 후 대규모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5일 이틀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한 ‘2+2 협의체’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2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감액 관련 부분에서 이견을 좁힌 게 많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사안은 협의했고 일부 사안은 여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갈린 현안 등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일부 예산과 이에 따른 예산부수법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감세안’은 여야 원내대표의 회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이르면 7일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여당은 감세에 무게를 실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도 시간이 더 필요한 분위기다.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 편성에 난색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역화폐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이며 지자체의 발행여력이 충분하다는 등의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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