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취약층 은행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추진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2-12-06 16:17:1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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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06.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5대(大) 시중은행 등 은행권을 대상으로 금융 취약계층의 은행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혜택이 적용될 신용등급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한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자동차 보험료상 책임보험료 내 광고비 절감 등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논의 끝에 이런 대책을 내놨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환대출에 따른 혜택이 약 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 취약계층이 안심전환대출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정은 이에 더해 내년 1년간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주택 요건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해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에게 도움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또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를 요청했다.

특히 면제 혜택이 적용될 신용등급 기준을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싼 금리로 바꾸려고 해도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높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에서 고금리 시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금융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에서 금감원이 적용 대상으로 KCB 7등급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선 "너무 적은 것 같다. 금융 취약계층 범위를 소극적으로 잡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해서 6등급이든 5등급이든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확대해 달라고 당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각각인 수수료를 통일하는 한편, 자연적으로 수수료가 내려가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료 상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료상 광고비로 책정된 부분을 줄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일정 부분 화답이 있었다"면서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내리는 폭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나아가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며 "자율조정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야겠다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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