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여당 반발 속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9-23 15:25: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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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전체회의에서 임홍재외 10인에 대한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의결의 원칙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다수의결에 따라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은 위원장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전체회의에서 임홍재외 10인에 대한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민주주의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의결의 원칙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다수의결에 따라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은 위원장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처리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장관도 없는데 증인마저 없는 인사청문회는 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합의해달라 요청했는데 여야 간사 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야의 의견을 물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양당에 속해 있지 않다보니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 합의를 못했다"면서 "증인과 참고인을 최소화해 핵심 증인만 간추린 명단과 함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김영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요청에 대해 동의 의제가 성립된다"며 바로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안건을 교섭단체의 찬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반발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합의를 요청했는데 끝내 합의가 않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성립됐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토론 없이 표결하기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독재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홍 위원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 하는 의원의 기립해 달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을 막느냐, 이것은 폭력"이라고 외쳤다.

유기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위원장에게 폭력이라고 하느냐"면 반대 의견 의원의 기립을 요구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곧 바로 의사일정 2항 임홍재외 10인에 대한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찬반으로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왜 반민주주적인 행위를 하느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히냐"고 거듭 항의했다.

유기홍 위원장응 재석의원 12명 중 8명이 찬성해 임홍재외 10인에 대한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고 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요즘처럼 야당이 할 말이 많은 때가 없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이렇게 되는지, 장관임명이 이렇게 늦어지면서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같이 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들이 알고싶어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도리"라고 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민주주의 원칙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다수결에 따라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면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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