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vs 프랜차이즈협회 “유감”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2-09-23 14:40:3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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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pixabay 제공]
버려지는 일회용 컵. [사진=pixabay 제공]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유감의 뜻을 밝혔다.



23일 환경부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의 방침은 보증금 제도를 적용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을 벼랑 끝으로 몰 뿐, 정작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일회용 컵 매장에 가져오면 300원”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살펴보면, 오는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는 강화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추가로 제공된다.



매장에는 개당 6.99원인 라벨비와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 일회용 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가 지원된다.



특히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일회용 컵은 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의 매장에서도 반납 가능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받을 수 있다.





협회 “보증금 제도는 모든 업소로 확대”





협회는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의 시행은 너무나도 많은 구멍과 허점이 있다”며 “풍선 효과처럼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일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프랜차이즈 카페는 물론이고, 자판기 커피 판매 편의점,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운영 인력을 줄여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라벨을 붙이고 일회용 컵을 회수,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과 수고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따라서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정선화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의 감량과 다회용 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하엘 기자 ha-el@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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