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8.15 특사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2-08-12 12:20:0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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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국제뉴스DB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8.15특별사면은 "강자에게만 관대한 버치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12일 8.15 특사 관련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가석방이라는 꽃길 깔아주더니, 윤석열 정부는 복권으로 경영복귀라는 가마까지 태워줬다"며 법이 만인이 아닌 만명 앞에만 평등한 대한민국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 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국정농단 시발점 중 하나인 삼성물산 회계조작 건으로 기소돼 별도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며 경영권승계를 위해 국정농단과 분식회계는 시장경제를 유린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면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기초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하고 주장했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강자에게만 관대한 법치주의는 헌법과 시민에 대한 모독, 시민들은 이런 나라를 기대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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