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8·15 특별사면 1693명 발표 '경제위기 극복' 초점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2-08-12 11:25:3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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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대상자에 선정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 복권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1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번 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 등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로 오른 이 부회장은 형기가 이미 만료된 상태지만 5년 동안 취업제한 규정 등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복권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도 이번 사면 대상자에 올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 회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함께 이뤄진다. 장 회장이나 강 전 회장은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윤 정부 첫 사면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여서 거기에 방점을 (뒀다)"라고 답했다.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인 사면은 극도로 제한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은 모두 제외됐다.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이나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올랐다. 노사 관계와 관련한 범죄 사범 중 사면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노사 통합과 사회 공동체 결속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특별감면조치 등은 오는 15일자로 실시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으로 표현하며 "코로나19의 여파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649에 대한 가석방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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