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체결이 대구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1-11-25 16:32: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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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전경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체결로 대구지역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일본 무역수지는 악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는 25일 메가 FTA 체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을 맡은 대구상의 FTA활용지원센터는 내년 발효 예정인 RCEP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무역규모· GDP 등의 측면에서 시장 경쟁력 우위를 점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존 FTA를 개선시키는 동시에 일본과의 FTA 체결 효과와 한·중·일 FTA 협상을 촉진시킬 가능성도 전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RCEP는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의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한 반면, 중국의 가치사슬 주도로 인한 협정국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일본·일본-중국의 신규 시장 개방에 따라 한-중 FTA로 인한 지역 기업들의 중국시장 비교우위가 사라지고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한-아세안 FTA기준으로 국가별 91.4~94.5%까지 상품 관세가 철폐되면서 아세안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자동차 부품에 대해 현재 최고 40%인 관세율이 0%까지 감소될 예정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무관세품목의 대부분이 기준관세율 0%인 품목이어서 지역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일본시장의 추가 개방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수입품에 대한 개방정도가 커 무역수지 악화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 및 대구상의를 비롯한 관련 기관은 지역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메가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미나·설명회·교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다.

지역 기업들은 메가 FTA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존 FTA와 RCEP의 관세양허 스케줄, 단계별 관세양허율, 원산지 결정기준이나 원산지 증명방식 등을 비교 분석해 가장 유리한 협정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RCEP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기관발급과 자율발급 둘 다 채택하는 만큼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인증수출자 취득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며 “일본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신규 수요 대응과 함께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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