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정당, 신공항개발 예산 삭감 촉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1-25 15:35: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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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의원이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신공항개발 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 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신공항개발 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 정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시민사회와 정당이 신공항개발 예산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공항반대전국동동행동, 정의당 녹색정의 위원회, 제주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 환경회의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신공항개발 예산을 삭감하고 코로나·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토부는 지난 9월 2025년까지 공항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6차 공항개발 종합 계획을 확정고시했는데 이 계획에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 2공항, 서산공항, 대구공항9이전),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 경기남부민간공항,포천 민간공항, 포천민간공항과 기존의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를 신설확장하고 무안공항은 광주공항과 통합해 서남권 중심공항으로 활용을 위해 기존 공항의 시설확장과 관리에 4조 7000억원, 신공항 개발에 4조원 등 5년간 8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2년 공항 분야 에산으로 가덕,대구 서산 백령도 공항개발조사 80억, 제주2공항 기본계획수립 425억,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수립 200억, 흑산울릉공항 시공 1221억 등 총 4234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 15개 공항에 10개 공항이 추가괴어 총 25개의 공항이 난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해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교통수단 중 1인당 단위 거리 기준 가장 탄소 배출이 큰 항공기에 대해 항공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 등 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항공산업과 공항을 보는 관점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대책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부풀린 항공수요에 기초한 신공항 건설사업계획으로 전 국토를 뒤덮고 있고 기존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이 만성적자인 상황에 10개의 새로운 공항이 왜 필요한지? 주요 신공항 사업 지역은 절차가 무시되고 명분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와 대규모 인수공통감염병 시기에 전국 10개 공항 사업 건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엄격한 예산심사와 신공항개발 예산삭감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재난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며 가장 먼저 고통받고 희생되는 사람들과 멸종되는 생물종을 위해 공항개발 예산을 줄여 기후위기와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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