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되면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1-25 14:36:5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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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날, 여성폭력 관련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날, 여성폭력 관련 공약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을 맞아 '젠더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선진국'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5월 강남 살인사건,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2020년 N번방 디지털성폭력 등 일련의 여성폭펵 사건 이후 최근 멸 달 사이 전국 각지에서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며 "성폭력과의 전면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세계 최대의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했던 손정우 씨가 무기징역이 아니라 고작 18개월 선고를 받고 풀려나서 지금 이순간에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이런 나라는 이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작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한 권리보호, 조기교육, 강력한 무관용 처벌의 '젠더폭력 근절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성폭력근절 5대 공약을 통해 성폭력 없는 성평등 선진국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우선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기본권으로 확고히 바로 세워져야 하고 모든 동의 없는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인권유린이고 폭력이라는 원칙을 정립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조기 성교육을 제도화해 성적자기결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을 배우도록하고 '가재자는 감옥으로, 피래자는 일상으로' 제대로 된 처벌과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 같은 3대 원칙을 중심으로 5대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 도입▲ 모든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마련▲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완전 폐지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아동 성착취, 성적 대상화 리얼돌 강력 대응을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 형상의 리어돌, 연예인 및 지인 등 특정 인물의 모습으로 주문제작되는 리얼돌에 대해서는 수입 및 판매 유통 규제, 학교나 주거지역 인근 리얼돌 체험방 영업행위 금지 법적 제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제도적 민주주의에 머물면서 억눌러 왔던 인간의 존엄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기본권을 회복하는 일상의 민주주의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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