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 2020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심사 및 의결

[ 뉴스포인트 ] / 기사승인 : 2021-06-11 17:49: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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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10일부터 11일까지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를 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6조 3,206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6조 5,272억원, 세출 결산액 5조 8,055억원 이며, 기금은 8,401억원으로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 안건 모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을 채택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한 원안 의결했다.

6월 21일(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시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올해 결산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것에 대해 말하며 추경 과정에서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정리하는 것이적정했다고 말했고,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900억원 발생된 것에 대해 지방세 추계 부정확과 초과세입에 대한 방치 등 재원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세입 환급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이나 영세 상공인들의 세무관련 서비스가필요하다고 말하며 소상공인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무 서비스 운영을 요청했다.

성인지 결산서 중 성 평등순회교육 등 목표치 실적은 미비한 것에 비해 예산집행은 90% 이상인 것에 대해 지적하며 목적 이외로 집행 된 것이 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많은 것에 대해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저소득층은 혜택을 덜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세출은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입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대충 편성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 경우 타 부서에 비해 집행잔액 비율이 높다고 말하며, 감사위원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고, 집행잔액이 80%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은 추경에 삭감하여 추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징수결정액의 99%가 미수납 되었다고 말하며 수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미비한 것이 아닌지 질타하며 수납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소통협력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의 일부 철거와 향나무 제거에 대해 지적하며 대전시의 안일한 일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충청.중앙3생활치료센터 운영비를 예비비 6억을 집행 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큰 것에 대해 지적하며, 예비비 사용 시 소요액 산정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사업은 공모 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조건이었으나, 안전성 문제로 철거 후 신축으로 변경되어 건물 매입비 10억원의 낭비가 발생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세심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 기금 중 3년간 아무런 사용 계획이 없는 기금이 있다고 말하며 활용도가 낮은 기금은 통폐합 등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명예감독관 제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며, 굉장히 좋은 제도인 만큼 다른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2020회계년도 결산 보조설명자료에 누락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자료가 성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장마철을 대비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미리미리 조사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당부했다.

민주시민교육활성화 사업 미 개최에 따른 사업비 전액 미집행에 대해 온라인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없이 전액 감액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고,

희망나눔 콘서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은 개최했으나 동일한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장애인행복나눔 페스티벌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 미 개최에 대해 지적하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융합의학인프라 조성사업은 우리시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포기 여부를 물어보면서, 전액 미집행 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단재 신채호 기념관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심도 있게 검토되어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효문화뿌리마을 조성 집행잔액이 24억원이나 남은 것에 대해 질의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시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사동 전통의례관 조성 사업의 진입로 공사가 미진하다고 말하며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물순환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인도의 안전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시설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며,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빗물에 대한 저감 시설을 만들어 전반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하천 보안 등 설치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 안전하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6)은 수장고 건립사업, 삼천초 다목적 체육관 공사 등 사업 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시의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민이 둔산 선사유적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말하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장소이니만큼 홍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고, 주차장 바리케이트로 시민들이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엽제 전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광복회 등 타 회원도 평등하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사업이 작년에 한 곳 밖에 없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더 많은 장소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의잔류농약을 검사해주는 사업의 집행잔액 사유에 코로나19 때문인 것으로 작성된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작성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통대전몰에서 대덕이로움 카드는 결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도자 관련 운영 교육 등 교육사업의 운영 건수가 감소하였는데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청소년 의회 교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고 말하며 올해는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 장애인의 경우에도 가족 출산 시 출산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요청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경계선지능 아동임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와 연계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소년평송청소년수련 마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보수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율 제고와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대덕이로움 카드를 취소하고 온통대전으로 바꾸고 싶어도 변경하는 과정이 번거롭다는 민원이 있다고 말하며 통폐합 등 개선을 당부했다.

▲ 채계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난번 복지재단이 의회 및 언론의 지적을 받고 곤욕을 치루고 나서, 이번에 개선이 된 것으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정산 관련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의회 및 언론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리 담당자의 노력에 따라 정산 및 다음연도 예산 조정 등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에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정산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으니,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일관성 있고, 정확한 정산이 되도록 정산 결과를 의회에 보고되어, 그동안 껍데기 결산이라는 오명을 받아온 출연금, 위탁사업비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심의를 받을 수 있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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