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 도봉구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착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1-06-10 09:32: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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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역세권 동측 주민 대표(사진 왼쪽)가 LH(사진 오른쪽)로 주민 동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 날 도봉구 내 3개 구역 주민 대표가 모두 참석해 주민 동의서를 전달했다.
쌍문역세권 동측 주민 대표(사진 왼쪽)가 LH(사진 오른쪽)로 주민 동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 날 도봉구 내 3개 구역 주민 대표가 모두 참석해 주민 동의서를 전달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LH는 지난 9일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내 3개 구역에 대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이동진 도봉구청장,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별 주민대표들은 직접 LH로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도봉구 3곳의 후보지는 쌍문역 동측, 쌍문역 서측, 방학역 인근으로, 지자체 제안 절차를 통해 2.4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역세권)'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3월31일 선정됐다.



이후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모집해 6월8일 기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인근 55%의 주민동의를 얻어 서울시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 20곳 중 처음으로 LH에 사업추진을 요청했다.



정부는 역세권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시 20곳, 인천시 3곳 등 총 23곳을 선정했으며, 금년 중 사업착수(지구지정) 하는 경우 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신속한 사업추진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을 LH 등 공공이 사업을 추진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준공업, 저층주거지 지역에 지구지정 가능하며, 이 중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5000㎡ 이상의 지역을 최대 70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복합·고밀 개발한다.



토지주, 민간기업, 지자체 등의 사업제안 후,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 시 지구지정 제안하며, 예정지구 지정고시 이후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면적 1/2)이 동의하면 지구지정 된다. 지구지정 후 복합사업계획 승인, 착공, 주택공급(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 일반공급 포함), 입주 순의 절차로 사업이 진행된다.



역세권 사업 추진 시 ▲통합심의위원회 도입과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 ▲토지 등 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방식 대비 10~30%p 추가 수익 보장 ▲민간브랜드 등 시공사 선정권한 부여 ▲현물선납 시 양도세 이연 ▲건축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의 3곳 후보지는 역세권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높은 만큼 도봉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LH가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LH 박철흥 본부장은 도봉구청과 3개 구역의 주민대표에게 감사인사로 화답하면서 “공공 주도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의 최초 사례인 만큼 정부가 보장한 인센티브와 함께, 시공사·감정평가사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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