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D-1에 서둘러 ‘박준영 사퇴카드’ 꺼낸 까닭?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5-13 17:17:2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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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1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루 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형식을 끌어낸 것은 이번 청문정국을 최대한 서둘러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임(혜숙 과학기술정통부)·박·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한 묶음으로 ‘부적격’ 딱지를 붙인 상황에서 여론 악화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하지만 4·7 재보선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동력을 다잡겠다는 계획은 부적격 논란으로 어그러진 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들어 ‘원팀’을 강조했음에도 당청 간 난기류가 확인되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을 작심 지적하면서 임·박·노 후보자의 발탁 배경을 직접 설명한 뒤 다음날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을 전제로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지만, 청와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강행이었다가 입장을 바꾼 게 아니다”라며 “4주년 회견 때도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였고, 재송부 결정은 여당과 협의해 보니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드린 거고, (시한을) 금요일로 정한 것도 여당과의 협의하에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1명 이상 낙마’ 공개 요구가 결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정무라인은 지난 주말 여론과 국회 상황, 여당 의견을 수렴한 결과 ‘1명 정도 사퇴는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보고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 끝에 지명한 것이기에 상당한 애정이 있었지만, 여론 평가와 국회 청문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고 처음부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강조했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한 것은 청와대가 결정적 흠결이 없다고 판단한 박 후보자에 대한 ‘배려’의 측면과 함께 ‘지명 철회’ 땐 검증 실패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대선 승리를 장담하고 있으니 다음 정부부터 적용하는 조건으로 열린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제도가 좋은 사람을 발탁하는 과정이 돼야지 자꾸 내치는 과정이 안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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