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외교 기회 잡아라” vs 中 “대북재제 완화를”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5-04 16:16:0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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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대화재개는 “북한에 달렸다” 공 넘겨
“수일, 수개월간 북한의 말과 행동 지켜볼 것”
반발 관리 넘어 대화로 나오라고 촉구한 듯
유인책·구체적 조건 등 없어 北 응할지 미지수
中 장쥔 “美 대북 경제압박 완화, 대화 나서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들의 새 대북 정책에 대해 초점은 “외교”라며 북한이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까지 비치며 반발하는 북한을 관리하려는 의도도 읽히지만,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는 데 더 무게가 실린다.

다만, 유인책 없는 대화 재개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도 ‘트럼프식 일괄타결도,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아닌’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에 대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견해차를 보였다.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블링컨은 3일(현지시간)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전진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다가올 수일, 그리고 수개월 내에 북한의 말 뿐 아니라 행동까지 지켜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외교에 초점을 맞춘 매우 명쾌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관여하기를 희망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북한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 적대가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고 말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에 대화 재개에 나서라고 촉구를 한 셈이다. 다만 블링컨은 북한에 공(선택권)을 넘기면서도 구체적인 유인책이나 대화 조건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미국 조야의 부정적 의견이 큰 데다가,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블링컨이 북한을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지켜보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북한이 3월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등 그간 북미는 갈등을 이어왔다. 미국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바이든이 지난달 28일 의회연설에서 북핵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하자 지난 2일 권정근 북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미국 집권자는 지금 시점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했다. 시간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북한이 곧바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이에 미국도 동맹과 협력하면서 당분간 상황을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도 이날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서 시작해 모든 나라와 매우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보장하길 원했다”고 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과 함께 중국에도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특히 중국은 대북 제재 공조에 필수적이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이 대북제재 유지를 전제로 하는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면, 중국은 대화 재개를 위해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입장이 크게 다른 상황이다.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월 순회 의장을 맡은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 경제압박 완화와 함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장쥔은 “(미국의 대북 접근법) 검토 결과가 극단적인 제재를 강조하기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에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바란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외교적 노력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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